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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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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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화백 1 신세기 1 청풍로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갑 1 김용섭 1 김주원 1 김한호 1 남승한 1 이경우 1 안상운 1 양경석 1 김형태 1 이석화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시행령

2010년

200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2, 2009. 8. 18.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9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2, 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사법원법제2조제2항위헌소원등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33, 2005. 3. 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2003년

2001년

1997년

1996년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8, 1995. 2. 23.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사법원법제23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1, 1995. 1. 2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1조및제12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4년

199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5, 1992. 6. 26., 합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